계약금 벌칙(Forfeiture of Deposit)은 국제 무역 계약에서 중요한 위약 구제 조항으로, 계약 일방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지급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령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을 두 배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용어는 매매 계약, 구매 계약에서 흔히 사용되며 계약 이행을 담보합니다. 사용 시나리오: 구매자가 계약금을 선지급한 후 주문을 취소하거나, 판매자가 계약금을 수령한 후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주의사항: 계약금 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계약금'이 아닌 '定金(계약금)'의 성질을 명확히 약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약금'과 달리 계약금 벌칙은 징벌과 담보의 이중 기능을 가지며 실제 손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급금'과의 차이점은 선지급금 위약 시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두 배의 벌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역 종사자는 계약서에 계약금 조항,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방식을 명확히 하여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집행 불가능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 예문
1. 구매자가 30%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경우, 계약의 계약금 벌칙에 따라 판매자는 해당 계약금을 몰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 구매자 위약, 계약금 몰수)
2. 판매자가 20% 계약금을 수령한 후 제때 납품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계약금 벌칙에 따라 판매자에게 계약금 두 배 반환을 요구합니다. (설명: 판매자 위약, 두 배 반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