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양도

계약 양도(Contract Assignment)는 계약 당사자(양도인)가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이 원래 당사자의 지위를 대체하거나 원래 당사자와 함께 이행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에서는 신용장 양도, 매출채권 양도, 또는 매도인이 사정상 이행할 수 없어 주문을 다른 공급업체에 넘기는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사용 사례로는 수출업자가 신용장 권리를 실제 공급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팩토링에서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 구조조정 시 계약 주체를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양도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계약에서 자유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한), 양도로 인해 원래 당사자의 이행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장과 관련된 경우 UCP600 양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 변경'과 달리 양도는 주체 변경이고, 변경은 내용 수정입니다. '대리'와 달리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행합니다.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약에 양도 조항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