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결제 벌금(Payment Penalty)은 국제 무역 계약에서 매수인이 약정된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판매 계약서나 구매 주문서의 결제 조건에 나타나며, 매수인이 제때 이행하도록 구속하고 지연 수금으로 인한 자금 점유, 환율 위험 또는 생산 지연 등의 손실을 매도인에게 보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용 사례: 대규모 주문, 맞춤형 제품, 장기 공급 계약 등. 주의사항: 벌금 비율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너무 높으면 법원에서 징벌적 조항으로 간주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예: 일일 0.05%), 기산일, 상한 및 대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연 이자'와 달리 벌금은 위약 징벌을 더 강조하는 반면 이자는 자금 비용 보상을 중시합니다. '계약금 몰수 조항'과 달리 벌금은 계약 해지 시 배액 반환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무역 종사자는 계약에서 발동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준거법이 벌금 집행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문
1. 매수인이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여 70%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연체일마다 미지급 금액의 0.05%를 매도인에게 주문 결제 벌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완납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설명: 벌금 계산 방식과 기산점을 명확히 함)
2. 매수인의 지연 결제로 매도인에게 추가 창고 비용이 발생한 경우, 양측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외에 고정 금액의 주문 결제 벌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설명: 벌금은 매도인의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