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일자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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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소급 선하증권(Backdated B/L)이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의 실제 선적일이 신용장 또는 계약에서 정한 선적기한보다 늦을 경우,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실제 선적일보다 앞선 날짜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그 목적은 선하증권의 날짜를 신용장 또는 계약 요건에 부합시키어 선적 지연으로 인한 서류 불일치로 은행의 지급 거절이나 매수인의 클레임을 피하려는 데 있다. 사용 상황은 주로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화물이 사유로 인해 기한 내 선적되지 못했으나 매도인이 원활하게 환어음을 결제받고자 할 때 나타난다. 주의사항: 소급 선하증권은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매수인이나 은행에 발각될 경우 지급 거절, 클레임甚至 법적 소송에 직면할 수 있고, 운송인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선대 선하증권'과 다른 점은, 선대 선하증권은 화물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음에도 선적 완료 선하증권을 발급하는 것이고, 소급 선하증권은 화물이 이미 선적되었으나 날짜를 앞당기는 것이다. 무역 실무자들은 가급적 사용을 피해야 하며, 지연이 발생할 경우 즉시 매수인과 협의하여 신용장이나 계약을 수정해야 한다.

📝 예문

1. 생산 지연으로 인해 화물은 실제로 5월 10일에 선적되었으나, 신용장에서는 선적 기한을 5월 5일 이후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도인은 원활한 결제를 위해 선사에 5월 5일자로 역일자 선하증권 발행을 요청하였다. (역일자 선하증권은 신용장의 선적 기한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됨을 설명) 2. 매수인은 선하증권의 일자가 실제 선적일보다 앞선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의 역일자 선하증권 발행이 사기로 구성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선박 압류 및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역일자 선하증권의 법적 위험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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